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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달 초 첫 시행지역 발표 [웹데일리=김시연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단계로 변경했으며 수도권 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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