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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웹데일리=최병수 기자]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 바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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